판결의 무게
판결의 무게
실제 결정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법정 게임
판사가 되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정 게임입니다. v3.2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한 명이 되어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심판합니다. 야간 집회 금지, 청탁금지법, 친족상도례처럼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름과 사정만 바꿔 다룹니다.
플레이 방법
- 공개 변론에서 정해진 횟수만큼 질문합니다. 무엇을 물을지가 승부를 가릅니다.
- 적법요건 → 기본권 → 위헌 심사 → 주문 순서로 판단합니다.
- 평의실에서 다른 재판관을 설득합니다. 위헌 결정에는 6인이 필요합니다.